92.[절세] 세금사기로 부터 나를 지키는 법-AI시대 더욱 교묘해진 수법들

 

세금보고 준비하시느라 다들 바쁘시죠. 매년 이맘때면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더티 더즌(Dirty Dozen)'이라는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며칠전 National Slam the Scam Day를 맞아 2026년 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고도의 수법들이 추가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선량한 납세자들의 돈과 개인 정보를 노리는 가장 위험한 12가지 사기 수법을 모은 것인데요, 알고 나면 보이고, 보이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12가지 함정을 하나씩 짚어보시죠.

1. 진화하는 피싱과 스미싱 (Phishing & Smishing)

가장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무서운 수법입니다. IRS를 사칭한 이메일(Phishing)이나 문자(Smishing)를 보내 "계정을 확인(Verify)하세요"라며 링크나 QR 코드를 클릭하게 유도합니다. 잘못 누르면 악성 소프트웨어(Malware)가 깔려 내 컴퓨터의 모든 정보가 새 나갈 수 있습니다. 의심스런 메시지는 조사를 위해 국세청(phishing@lrs.gov)로 신고하세요.

2. AI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AI-enabled Impersonation)

이제는 범죄자들이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흉내(Voice mimicry)내어 전화를 겁니다. 발신 번호까지 조작(Spoofing)해서 정말 IRS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죠. 하지만 IRS는 절대로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하거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으세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IRS.gov의 온라인 계정과 같은 공식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짜 자선 단체 (Fake Charities)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이용하는 이들입니다. 범죄자들은 자선 단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이메일,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기부금이 고스란히 사기꾼들에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수법은 사기꾼들이 '기부'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신분 도용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기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체가 IRS가 승인한 적격 비영리 기관(Qualified tax-exempt organization)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소중한 돈이 좋은곳에 쓰이고 세금공제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세금 조언 (Tax Advice on Social Media)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세금 꿀팁' 영상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금 한푼 아내는법,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 같은 자극적인 영상들은 자격이 안 되는 공제(Credits)를 신청하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보고서에 사인한 본인이 지게 됩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무해한 팁이나 지름길(종종 "당신의 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 꿀팁"으로 포장됨)처럼 보이지만, 이 조언을 따르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세금 보고서는 환급을 지연시키거나, 국세청 세무 조사를 유발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거나, 사기가 개입된 경우 잠재적인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계정 탈취 (Identity Theft / IRS Online Account)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IRS 온라인 계정을 대신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가로채려는 수법이죠. 계정 설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IRS.gov`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6. 미배당 장기 자본 이득 허위 청구 (Abusive Undistributed Capital Gains)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입니다. 투자 펀드나 부동산 신탁에서 배당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으라며 허위 서류(Form 2439) 작성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 서식과 관련된 사기성 청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큰 환급금을 청구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원천징수 금액이 적힌 가짜 서식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서식 2439에 보고된 세액 공제는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성 청구는 막대한 부당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청구가 포함된 세금 보고서는 더 엄격한 조사, 환급 지연 또는 집행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7. 가짜 자영업자 세액 공제 (Bogus Self-Employment Tax Credit)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홍보물은 팬데믹 관련 구제 조항이나 기타 세금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자영업자가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익숙하지 않은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공식 국세청 지침을 확인할 것을 상기시킵니다.IRS는 현재 이 부분의 허위 보고를 아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신청했다가는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8. 유령 대리인 (Ghost Preparers)

세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본인의 서명이나 등록 번호(PTIN)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증거 없이 사라져버리죠.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가(Tax professional)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9. 비현금 자산 기부 사기 (Non-cash Charitable Contribution Schemes)

예술품이나 토지 등의 가치를 부풀려 과도한 세금 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가치 평가가 부풀려져 있거나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대규모 비현금성 자선 기부금 공제를 청구하는 세금 보고서를 계속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대개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10. 원천징수 금액 조작 (Overstated Withholding Schemes)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환급금을 늘리려는 시도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청구액을 고용주 및 금융 기관이 보고한 정보와 대조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기술의 발전으로 더 빠르고 쉬워졌습니다) 조작된 원천징수 내역이 있는 세금 보고서는 종종 조사를 받을수 있으며 환급을 지연시킵니다. 게다가 고의로 허위 원천징수 정보를 제출하면 벌금 및 집행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1. 세무 전문가를 노리는 스피어 피싱 (Spear-phishing Targeting Pros)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맡기는 회계사님들도 공격 대상입니다. 많은 경우, 사기꾼들은 잠재적인 새로운 고객으로 위장하거나 세금 서류 사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최근 이러한 종류의 이메일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수신자가 첨부 파일을 열거나 악성 링크를 클릭하면 멀웨어(Malware)가 설치되어 범죄자가 시스템에 저장된 민감한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접근 권한을 얻으면 범죄자들은 훔친 납세자 정보를 사용하여 사기성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소통할 때도 보안에 늘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12. 과도한 체납 세금 합의 광고 (OIC Mills)

체납된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들입니다. 'Offer in Compromise(OIC)'는 세금 부채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특정 납세자가 빚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합법적인 국세청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납세자가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은 누구나 "단돈 몇 푼(pennies on the dollar)"으로 세금 고지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하면서, 큰 선불 수수료를 챙기고 세금 부채의 극적인 감소를 약속하며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국세청은 제3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안을 추진하기 전에 IRS.gov에서 제공되는 무료 도구를 사용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을 먼저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감언이설에 속기보다 IRS의 공식 도구를 사용해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에서 보냈다고 주장하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는 항상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전화상으로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또한 의심스러운 세금 사기나 남용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당국이 새로운 사기를 식별하고 추가적인 납세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기 수법은 매년 바뀌지만, 여러분의 정보나 돈을 훔친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흔한 사기 수법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세금 지침 출처에만 의존하는 것이, 사기의 표적이 되거나 남용적인 세금 제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 정도라면, 대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은 평온해야 합니다. 이런 사기 수법들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납세자입니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나 주변 지인들과 꼭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