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건강]하버드 법대 교수가 말하는 '식품 기업이 숨기는 진실’
미국에 살면서 마트에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와 먹음직스러운 사진들, 그리고 '천연(All-natural)'이나 '건강(Healthy)'이라고 적힌 문구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혹시 예전 담배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독성을 높이고,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던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놀랍게도 많은 전문가가 지금 우리가 먹는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s, UPF)'이 과거의 담배문제와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Harvard Law News 에 소개된 법학전문대학원 Emily Broad Leib 교수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소송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식탁과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인 David Chiu는 Kraft Heinz, Kellogg, Coca-Cola 같은 거대 식품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초가공식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기업들이 이 음식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Leib 교수는 이 소송이 '공공 불법방해(Public Nuisance)'라는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과거 담배나 오피오이드(Opioid) 소송에서 사용되었던 논리입니다. 즉, 식품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로 인해 주 정부가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만든 '공공의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최근의 식단 가이드라인을 통해 초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전 블로그글 "29.[건강]뒤집힌 식품 피...